기업결합 심사
한 줄 정의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할 때 경쟁을 해치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따져 승인·조건부 승인·불허를 정하는 절차예요.
쉽게 말하면
큰 회사끼리 합치면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힘이 생길 수 있어요. 공정위는 시장 점유율과 경쟁 구조를 보고 결합을 막거나 조건을 붙여요. 정식 신고 전에 미리 검토받는 절차가 사전심사예요.
사장님 손익으로 보면
배달앱처럼 점주가 수수료·광고비를 내는 플랫폼이 결합할 때는, 승인 조건에 수수료나 광고 상품 관련 내용이 붙는지가 손익을 가르는 지점이에요.
2026년 9월 22일 공정위는 우버의 딜리버리히어로(배민 모회사) 주식 취득에 대한 사전심사를 시작했어요.
헷갈리기 쉬운 점
심사가 시작됐다고 당장 수수료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변화는 결합이 끝난 뒤 실제 공지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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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발표(2026년 9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