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허가 지연 해소, 홍지선 후보자가 던진 5대 공약

글. 마진레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공과 민간 역량을 총동원해 주택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어요. 특히 국토부 인허가 지연 같은 현장 장애물부터 걷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점포 하나 낼 때 가장 속 타는 구간이 바로 이 대기 시간이거든요. 인허가가 정말 빨라진다면 창업 준비 기간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토부 인허가 지연, 청문회에서 뭐라고 했나

홍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인허가 지연 같은 현장 장애물을 걷어내고 정책 실행력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어요. 지방정부 근무 시절 쌓은 현장 감각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국토부 인허가 지연 해소가 이번 발언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셈이죠.

다만 어떤 인허가 절차를 며칠까지 줄이겠다는 수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같은 자리에서 여러 공약도 함께 내놨습니다.

• 청년·신혼부부 주거사다리 강화, 고령층·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망 확충
• 행정수도·새만금을 성장판 삼은 지역 균형발전, 공공기관 2차 이전
• 5극3특 권역별 광역교통망 구축, ‘모두의 카드’ 혜택 확대
• 자율주행 등 신산업 규제 완화, AI 접목한 건설산업 고부가가치화
• 건설·교통현장 안전체계를 사후대응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

공약 목록만 보면 범위가 넓어 보이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체감할 구간은 인허가와 지역 개발 두 가지예요. 나머지는 교통·복지 쪽이라 상권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입니다.

인허가 지연 해소가 자영업자에게 왜 중요한가

인허가 대기 기간은 그 자체로 비용이에요. 임대료는 계약 시점부터 나가는데, 매출은 개업 이후에나 생기거든요.

대기 기간이 줄면 그 공백이 짧아진다는 점에서 방향 자체는 환영할 만합니다. 다만 국토부 인허가 지연 해소가 곧바로 임대료나 초기 투자금 감소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인허가 기간이 줄어도 공사비나 권리금 같은 다른 비용은 그대로 남습니다.

여야 모두 주택공급 확대라는 방향에는 이견이 없지만, 실행 속도와 재원 조달 방식을 놓고는 청문회에서 계속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허가 지연은 이번 정부에서 처음 나온 문제의식도 아니에요. 역대 국토부 장관들이 비슷한 약속을 여러 번 내놨지만, 실제 체감 속도는 지자체별 조례와 심의 인력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중앙정부 발언보다 지자체 후속 조치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장님이 지켜볼 것

지금 단계에서 국토부 인허가 지연이 실제로 며칠 줄어들지 계산하기는 이릅니다. 후속 조치가 나올 때까지 아래 항목을 체크해두세요.

• 관련 법령 개정안이 실제로 국회에 발의되는지
• 거주 지자체 조례·심의 절차가 손질되는 시점
• 국토교통부가 시행령·세칙을 공표하는 날짜
• 인허가 소관이 지자체와 국토부 중 어디로 넘어가는지, 창구 일원화 여부

신규 출점 일정은 여전히 기존 인허가 기간을 기준으로 잡아두는 게 안전합니다. 공약이 법령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계획을 앞당기지 않는 편이 리스크가 적어요.

자주 묻는 질문

국토부 인허가 지연 해소, 실제로 언제부터 체감되나요?

아직 법령 개정이나 시행 일정이 발표되지 않아 국토부 인허가 지연이 언제부터 줄어들지는 불확실해요.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조례가 나온 뒤라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통상 이런 제도 정비는 발표 이후 최소 몇 달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가게 인허가에도 실제로 영향이 있을까요?

지역과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지방정부 조례·심의 절차가 손질된다면 소규모 점포 인허가 기간에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대형 상업시설과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은 적용받는 규정 자체가 달라서, 우리 업종이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국토부 2차관 경력이 이번 공약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홍 후보자는 국토부 2차관을 지내며 규제 개선 업무를 다뤘던 이력이 있어요. 자율주행 규제 완화와 건설산업 고부가가치화 공약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실무 경험이 있는 만큼 속도감 있게 밀어붙일 거라는 기대와, 그만큼 검증도 까다로울 거라는 시각이 함께 나옵니다.

인허가·창업 준비 관련 기본 개념은 마진레터 뉴스 아카이브에서 더 볼 수 있어요.

출처·기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2026.9.16) / 관련 보도: 이비엔뉴스 / 청문회 발언 그대로 인용, 세부 시행 방안은 미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