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한 줄 정의
상가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최초 계약을 포함해 10년까지 보장돼요.
쉽게 말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요. 이 권리는 환산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돼요.
사장님 손익으로 보면
갱신 때 임대인이 올릴 수 있는 차임은 연 5% 이내예요. 이 상한은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 상가에 적용되니 계약서 금액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 연 가게라면, 10년 보장 기간이 사실상 투자 회수 기간이에요.
헷갈리기 쉬운 점
차임을 3기(3개월분) 이상 연체한 적이 있으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요. 갱신 요구는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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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1조. 개별 사안은 법률 상담을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