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땐 야간 직원 1명 월 90만 원 더

글. 마진레터

3줄 요약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두고, 정부 의뢰 보고서에서 사업주 41명 중 32명(78%)이 고용·임금·근로시간을 줄이겠다고 답했어요.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휴가, 해고 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아요. 적용 시기와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가산수당 50%가 붙으면 야간 직원 1명은 월 약 90만 원, 주 48시간 직원은 월 약 18만 원이 더 들어요(가정).

직원 서너 명과 가게를 꾸리는 사장님이라면 이번 보고서가 남의 일 같지 않을 거예요.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정부가 의뢰한 연구에서 사업주 열 명 중 여덟 명이 인력을 줄이겠다고 답했거든요.

다만 숫자를 그대로 겁낼 필요는 없어요. 어떤 조항이 붙느냐, 직원이 언제 일하느냐에 따라 가게마다 늘어나는 비용이 크게 다르니까요.

부담은 직원 수보다 근무 시간대에서 갈려요.

5인 미만 근로기준법, 무엇이 바뀔 수 있나

고용노동부 의뢰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가 10월 4일 공개됐어요. 지난해 서울·대전의 음식점·숙박·소매업 사업주 41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예요.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시 대응을 묻자 16명(39%)이 고용 조정, 8명이 쪼개기 고용, 5명이 임금 조정, 3명이 근로시간 조정을 꼽았어요. ‘별도 대응 없음’은 7명(17%)이었습니다.

132만 곳

5인 미만 사업장 (전체 사업체의 62.9%, 2024년)

317만 명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전체의 약 17%)

1조 3,500억 원

연장근로 가산수당만 적용 시 연간 추가 인건비 (연구진 추산)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에 빠져 있는 핵심 조항은 이래요.

주 52시간 근로 한도와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50%)
연차 유급휴가와 공휴일 유급휴무
부당해고 금지(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와 휴업수당

업종	가장 부담이라고 꼽은 조항	응답
음식점업	유급 연차휴가	14명 중 13명
숙박업	연장근로 가산수당	14명 중 9명
소매업	해고 제한 / 휴업수당	13명 중 9명 / 8명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소규모 사업장의 업종·지역별 근로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 마련」(고용노동부 의뢰). 사업주 41명 심층 면접, 복수응답

왜 중요한가: 보호 공백과 비용 부담이 부딪혀요

5인 미만 근로기준법 논의는 오래된 숙제예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기준이 1987년 5인 이상으로 바뀐 뒤, 4명 이하 사업장은 일부 조항만 적용받아 왔죠.

확대를 주장하는 쪽은 보호 공백을 말해요.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정했고, 노동계 조사에서는 직장인 1,000명 중 87.7%가 전면 적용에 찬성했어요.

직원 수를 4명 이하로 맞추려는 ‘문턱 효과’도 근거로 듭니다. 5인 미만 사업체 한 곳당 고용보험 가입자는 10년 새 2.07명에서 1.97명으로 줄고, 사업소득자 계약은 0.97명에서 1.99명으로 늘었다는 분석이 있어요.

확대 적용 찬성

보호 공백을 메우자

종사자 317만 명이 가산수당·연차 밖
직원 수 쪼개기·위장 프리랜서 차단
국정과제로 단계적 적용 추진

같은 일에 같은 기준

신중론

영세 사업장 부담

사업주 41명 중 78%가 감원·감축 대응
연장 가산수당만 연 1조 3,500억 원
쪼개기 고용 확산 우려

업종·규모별 차등 필요

78%는 사업주 41명 인터뷰에서 나온 숫자예요. 통계 조사가 아니라 심층 면접이라, 전체 사업장의 반응으로 읽기는 어려워요.

규모가 더 큰 조사도 있죠. 5인 미만 사업장 835곳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휴업수당 84.1%, 유급 연차휴가 80.5%, 가산수당 77.6%가 부정적으로 답했어요.

적용 시기와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비용이 들지 않는 직장 내 괴롭힘 조항부터 먼저 적용하고, 영세 사업주에게 재정·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단계적 방안을 제안한 바 있어요.

내 가게로 계산하면: 언제 일하느냐가 갈라요

5인 미만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하고,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으로 직원 1명당 늘어나는 비용을 계산했어요.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50%예요.

내 가게로 계산하면

항목	근무 조건	1명당 추가 비용 (월)
연장근로 가산수당	주 48시간 근무 (연장 8시간)	약 17만 9,000원
야간근로 가산수당	밤 10시~아침 6시, 주 5일 근무 (주 40시간)	약 89만 7,000원
유급 연차휴가	1년 이상 근속, 연 15일	약 10만 3,000원 (대체 인력을 쓰면 약 20만 6,000원)

가정: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한 달 4.345주, 가산율 50%. 연차는 하루 8시간 기준 연 15일분을 12개월로 나눴어요. 공휴일 유급휴무·휴일근로 가산은 가게 영업일에 따라 달라 빼고 계산했어요. 실제 적용 조항과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야간 직원 1명이면 가산수당만 월 약 90만 원이에요.

낮 시간 위주로 주 40시간 안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면 연차 정도만 남아 부담이 월 10만 원대로 줄어요. 24시간 편의점이나 심야 영업 매장일수록 조항 하나의 무게가 커지는 구조예요.

연구진의 1조 3,500억 원을 5인 미만 사업장 132만 곳으로 단순히 나누면 한 곳당 연 약 102만 원이에요. 직원이 없는 사업장도 섞인 평균이라, 직원을 쓰는 가게는 이보다 클 수 있어요.

지금 해 둘 인건비 점검

직원별 주간 근무시간과 밤 10시 이후·휴일 근무 여부를 표로 정리하기
5인 미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늘어날 항목을 위 계산으로 직원별로 넣어 보기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주휴수당처럼 지금도 의무인 항목부터 빠짐없이 맞추기
상시근로자 수가 4명과 5명 사이를 오가는지 지난 1개월 기준으로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근로기준법은 언제부터 바뀌나요?

확정된 시행일은 없습니다. 정부가 단계적 적용을 국정과제로 정했고 여러 개정안과 제안이 나와 있지만,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의 범위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법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이 발표되면 그때부터 준비 기간이 생겨요.

지금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건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휴게시간, 주휴수당, 해고 예고, 퇴직급여, 임금명세서, 출산휴가 등은 지금도 적용돼요. 이 항목을 놓치면 임금체불 같은 분쟁으로 번질 수 있어요.

상시근로자 5인은 어떻게 세나요?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쓴 근로자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눠 계산해요.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되고, 사업주 본인과 함께 사는 친족만 쓰는 경우는 빠져요.

마진레터 한마디

5인 미만 근로기준법은 아직 미정이지만, 내 가게 근무표만 있으면 늘어날 비용을 지금 계산할 수 있어요.

확인할 것직원별 주간 근무시간과 야간·휴일 근무 시간을 따로 적어 보세요.
물어볼 것상시근로자 수 계산이 애매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기준을 물어보세요.
준비할 것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처럼 지금도 의무인 서류부터 정비해 두세요.

출처·기준: 한국노동연구원 「소규모 사업장의 업종·지역별 근로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 마련」 보고서 내용을 다룬 한국경제(2026년 10월 4일), 사회대개혁위원회 제안을 다룬 뉴스핌(2026년 3월 19일), 고용보험·사업소득자 분석을 다룬 오마이뉴스. 현행 적용 범위는 서울노동포털(근로기준법 제11조)과 법무법인 율촌 자료 기준. 최저임금은 2026년 고용노동부 고시 10,320원. 계산 박스는 마진레터 가정이에요.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세무·금융 자문을 대신하지 않아요. 최종 판단은 독자에게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