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개정…지원 기준 매출에서 소득으로, 점주가 챙길 3가지

지금까지 정부가 누구를 소상공인으로 보고 지원할지 가를 때 본 숫자는 사실상 매출과 직원 수였어요. 그래서 이번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은 가게를 숫자 두 개로 판단하던 방식이 바뀐다는 신호예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세청에서 매출뿐 아니라 사업소득·근로소득, 매출원가·판관비 자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정부안이라 국회 심의가 남아 있고, 시행 시점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마진레터의 주장은 하나예요. 이제 장부가 곧 지원 자격이 되는 쪽으로 가요.

매출 3억 가게가 다 같은 3억은 아니에요

매출 기준의 한계는 사장님들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같은 매출이어도 원가율과 임대료에 따라 손에 남는 돈이 크게 달라지거든요.

두 가게를 예로 들어 볼게요.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이 겨냥하는 게 바로 이 차이예요.

매출만 보면 두 가게는 같은 소상공인이에요. 하지만 남는 돈은 4배 넘게 차이가 나요.

지금까지는 두 가게가 같은 줄에 서서 같은 지원을 받았어요. 앞으로는 매출원가와 판관비까지 보고 B 같은 가게를 먼저 챙기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에요.

근거: 중복 지원과 부업 사업자를 걸러내려는 법이에요

정부가 꼽은 문제는 두 가지예요. 사업자 단위로만 보다 보니 지원 대상이 흐려졌다는 거죠.

• 중복 지원 대표 한 명이 무인점포 여러 곳을 운영하면서 점포마다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 부업 사업자 직장에 다니며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사람이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도 했어요.
• 비용 미반영 매출만으로는 원가·판관비 부담이 큰 영세 가게를 가려내기 어려웠어요.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은 이 빈틈을 데이터로 메우는 구조예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같이 보면 본업인지 부업인지 드러나고, 대표자 기준으로 묶으면 다점포 여부도 보이니까요.

확보한 자료는 소상공인 연구·지원을 맡은 중기부 산하기관에 맡길 수 있어요. 과세정보를 다루는 만큼 위탁기관 임직원은 형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돼 같은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정해진 예산을 더 어려운 가게에 먼저 쓰겠다는 방향 자체는 설득력이 있어요. 근로소득이 있는 부업 사업자는 순위가 밀릴 가능성이 커요.

반론: 다점포 점주와 장부 없는 가게는 억울할 수 있어요

다만 걱정도 분명히 있어요. 숫자가 늘어난다고 판단이 늘 정확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첫째는 다점포 점주예요. 가맹점 한 곳의 이익이 얇아 두세 곳을 운영해야 생계가 되는 점주도 많은데, 점포 수만으로 선을 그으면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어요.

둘째는 장부예요. 간편장부나 추계로 신고해 실제 쓴 비용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가게는, 소득 자료상 실제보다 잘 버는 가게로 보일 수 있어요.

비용을 증빙으로 남기지 않으면 숫자에서 사라져요. 현금으로 준 아르바이트 급여나 영수증 없이 산 식자재가 대표적이에요.

셋째는 정보 활용 범위예요. 과세정보가 지원 업무 밖으로 쓰이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얼마나 촘촘할지는 하위 규정이 나와 봐야 알 수 있어요.

무엇보다 소득이 얼마 이하면 우선 지원할지 같은 선별 기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지금 단계에서 누가 빠지고 누가 들어갈지 단정하긴 이릅니다.

결론: 지원받을 가게라면 지금 장부부터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의 방향은 분명해요. 앞으로 지원은 매출이 작은 가게보다 남는 돈이 작은 가게로 향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면 사장님이 할 일은 남는 돈을 정확하게 보여 주는 거예요. 제도가 아무리 촘촘해져도 국세청에 없는 비용은 반영될 수 없으니까요.

특히 다점포를 운영한다면 점포별 손익을 따로 관리해 두는 게 좋아요. 기준이 나왔을 때 점포마다 사정이 다르다는 걸 숫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자주 묻는 질문

출처·기준 중소벤처기업부 발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6년 9월 22일): 아시아경제. 가게 A·B 표는 설명을 위한 마진레터 가정이에요. 개정안 원문과 시행 시점은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세무·금융 자문을 대신하지 않아요. 최종 판단은 독자에게 있어요. 함께 읽기: [내부링크: 종합소득세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 [내부링크: 다점포 가맹점주 손익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