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체불 최대 징역 5년…이번 주 사장님이 챙길 4가지

추석 연휴 첫날이에요. 가게 문을 닫은 사장님도, 여느 때처럼 연 사장님도 이번 주에 바뀐 제도 네 가지는 연휴가 끝나기 전에 한 번 훑어 두시면 좋아요.

가장 먼저 챙길 건 직원이 있는 가게라면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퇴직금 체불 처벌 강화예요. 나머지 셋은 돈을 빌리는 방법, 지원받는 기준, 본사에 내는 돈 이야기고요.

네 소식 모두 연휴가 끝나고 한 달 안에 사장님 손익에 닿는 일정이 걸려 있어요. 10월 8일 임금체불 처벌 상향, 10월 31일 실태조사 마감처럼요.

① 퇴직금 체불, 9월 18일부터 최대 징역 5년

9월 18일 시행된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퇴직금 체불의 법정형 상한이 올랐어요.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됐어요.

시행 전에 이미 성립한 퇴직금 체불에는 새 법정형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월급 같은 임금 체불도 10월 8일부터 같은 수준으로 오르고, 실제 처벌은 체불액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따져 정해져요.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안에 주는 게 원칙이에요. 지급일을 미루려면 직원과 합의가 먼저예요.

고용노동부는 추석 대책으로 10월 31일까지 간이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줄였어요. 경영난으로 퇴직금 체불이 생길 것 같다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부터 알아보는 편이 낫고요. 계산법은 [내부링크: 퇴직금 지급 기한과 계산]에 있어요.

② 안심통장 4호, 한도 최대 2,000만원

서울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통장이 4호부터 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늘렸어요. 금리는 연 5.12% 수준(8월 27일 기준)에 보증료 연 1%가 붙어요.

1,000만원을 석 달 쓴다고 가정하면 평균 카드론보다 약 12만원을 덜 내는 계산이 나와요. 쓸 계획 없는 한도는 보증료만 남길 수 있어요.

대상은 서울에 사업장을 둔 업력 1년 이상 개인사업자로, 대표자 NICE 신용평점 600점 이상이어야 해요. 1~3호가 평균 38영업일 만에 마감된 만큼 연휴 뒤 자금 계획이 있다면 서두르는 게 좋아요. 계산 과정은 [내부링크: 안심통장 4호 뉴스]에 정리했어요.

③ 소상공인 지원, 매출 대신 남는 돈으로

9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은 국세청의 사업소득·근로소득, 매출원가·판관비 자료를 지원 판단에 쓸 수 있게 해요. 다점포 중복 지원과 직장인 부업 사업자를 걸러내려는 취지예요.

국회 심의가 남아 있고 선별 기준도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비용 증빙이 없으면 더 잘 버는 가게로 보일 수 있어요.

간편장부나 추계로 신고해 실제 비용이 덜 잡힌 가게, 한 곳 이익이 얇아 여러 점포를 운영하는 가맹점주는 억울한 판정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점은 [내부링크: 소상공인기본법 개정 칼럼]에서 따로 짚었어요.

④ 차액가맹금 실태조사, 10월 31일까지

공정위가 21개 업종 가맹본부 200곳과 가맹점 1만 2,000곳을 대상으로 필수품목·차액가맹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요. 2025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서 외식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은 2,600만원, 매출 대비 비율은 4.4%로 1년 새 0.2%p 올랐어요.

조사 결과는 연말 발표 예정이고 직권조사와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쓰여요. 설문에 답하는 게 점주 목소리를 남기는 길이에요.

2024년 법령 개정으로 가맹계약서에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적어야 해요. 우리 브랜드 비율은 정보공개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업종별 숫자는 [내부링크: 차액가맹금 비율 업종 리포트]에서 표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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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기준 퇴직급여 법정형 상향: 중기이코노미, 뉴스1. 임금체불 법정형 10월 8일 상향: 머니투데이. 안심통장 4호: 머니투데이.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아시아경제. 가맹 실태조사·현황 통계: 공정위 보도자료 게재본. 개별 노무 판단은 노무사 상담을 권해요.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세무·금융 자문을 대신하지 않아요. 최종 판단은 독자에게 있어요.